한국,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활성화 위한 규제 개편 추진

한국 국토교통부는 무인 차량과 이동형 로봇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신속 허가 제도, 원격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을 담당할 서비스 운영자 체계의 제안, 아파트·건설 현장·주차 및 물류 시설·공항과 철도에서 로봇을 위한 분야별 규칙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기술이 시험 단계를 넘어 상용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 효과는 향후 규정과 시행에 달려 있다.